[오바마 2기의 미국] 대북 강경론 지속할까…한국 대선결과가 변수될 듯

성 김 "양국 파트너십 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관계는 최상의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계속 추진할 아시아 회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한·미, 미·일 동맹인 만큼 최대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의견 대립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동맹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미 대선 개표실황 관전행사’에서 “한국은 진정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의 하나”라며 “양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강력한 파트너십의 미래와 그 항구적인 특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12월 대선을 통해 들어설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지고 이듬해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 정부는 한·미 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구사해왔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간 핵활동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약속한 2·29 합의가 파기된 이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졌다. 2기 행정부 역시 초기에는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라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 들어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빠른 변화를 보일 수 있다”며 “변화의 시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양국 새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유화적 대북정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2·29 합의가 파기된 이후에도 양국은 뉴욕채널, 전문가그룹 대화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왔다”며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한·미 간 정책 방향이 조율된 상태에서 대북 개입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 이후 대외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왔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해 이슈 선점을 노렸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었다”며 “2009년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고 누구보다 북·미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김정은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