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위 해체 반대"

"독립돼야 위기 대응에 유리"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정치권 에서 거론된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 기능을 독립 운영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의 네 가지 축인 경제정책·예산·세제·금융의 다양한 조합을 모두 해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네 가지 기능을 한 부처가 맡으면 옛 재정경제원 △정책과 예산, 세제와 금융으로 나누면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예산만 떼면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만 분리하면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체제로 현행 방식을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가 있어 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금융위 해체’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의 국제금융이나 국고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시대적 과제”라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