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31일 발표한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월 중순께 집권 5년간 복지 계획 ‘완성판’을 내놓을 때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다만 재원 마련 원칙에 대해선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부자감세 철회. 이태수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총액 비율)은 21.6%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2.4%포인트 하락했다”며 “이것만 원위치로 되돌려도 한 해 30조원 정도 재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그동안 밝혔던 대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연 소득 3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율(현재 38%)도 올려 고소득자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의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중 대기업에 특혜성으로 제공하는 한시법안은 일몰을 조기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줄이고 낭비적 지출도 막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 후보 측에 비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복지 재원 구상은 ‘60 대 40 원칙’이다. 박 후보 측은 무상보육이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복지를 위해선 연간 30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60%(18조원)는 정부의 비경직성 재량지출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손보는 것으로 충당하고, 40%(12조원)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원(稅源) 양성화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 구상은 ‘단계적 증세론’이다. “우선적으로 세출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상화, 탈세 징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연 예산증가분을 먼저 복지에 배정한 뒤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하겠다”(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는 것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