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후보측 신광식 교수 "출총제 실효성 없어" vs 文 후보측 이정우 위원장 "문어발 확장 예방 효과"

대선후보 3인 경제브레인 '경제민주화' 공방

이정우, 재벌소유구조 놔두고 집중 막을 수 있나
김종인, 공정경쟁 중요…재벌해체땐 혼란 야기

장하성,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실패한 것
이정우, 실패한 경험있어 다음에는 잘할 것

대선주자 3인의 ‘정책사령탑’은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방향에선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뉴시스가 ‘경제민주화와 차기정부 기업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 포럼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탐욕스런 사람(거대 경제세력)을 제대로 절제하게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탐욕에 대한 제어장치를 만들어 경제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정점에 재벌개혁, 좌우 밑변에 노동의 민주화, 사회적 경제가 있는 삼각형 구도”라고 규정했다. 노동권 강화를 경제민주화의 범위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장 본부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불어 잘사는 정의경제가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격차 해소와 대기업·금융기관·노조의 기득권 청산을 강조했다.

세 사람은 강연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 상대방 캠프에서 나온 교수들과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 측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 “재벌의 소유구조를 손대지 않고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면 대기업도 적응할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개혁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지 기업을 해체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 측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박 후보는 재벌개혁 공약을 아직 밝히지 않았고, 새누리당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당내 이견은 있지만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 측 신광식 연세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약속한 이 위원장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현재 효과가 약하더라도 미래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 제도와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고 거들었다.

안 후보 측 전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고, 이 위원장은 “기업도 한번 실패한 사람이 창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에 잘할 것으로 본다”고 응수했다.

박 후보 측 신 교수가 “안 후보 캠프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공격하자 장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재벌정책을 발표한 걸 못 들었다. 선수가 자기 경기는 안 하고 남의 경기 관전평만 하는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