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명분 싸움… 속내론 득실 셈법

투표시간 연장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공세 속에 여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투표 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로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6시에서 9시로 3시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안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28일 투표 마감시간을 2시간 늦추는 안을 제시하며 "박 후보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게 진심이라면 100%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리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프레임 싸움이 핵심이다.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국민주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동전선을 펼쳤다.

투표 시간 연장을 이슈로 한 공방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 후보 측은 방어 자세를 유지했다. 야권의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이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참정권 확대란 명분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시간 연장은 도덕적 명분 싸움의 성격이 짙다" 며 "박 후보 측이 강력하게 맞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 특히 대선 주자가 투표시간 연장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이 5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논의하긴 어렵다. 만에 하나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당장 이번 대선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일반론을 폈다. 그는 "좋은 안이라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바꿀 순 없다" 며 "여야 합의에 달렸지만 어려운 사안으로 정치쇄신이라기보다 정략적 주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시간 연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 총선 때 문제제기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야권이 내세운 논거인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보다는 청년층 투표 독려 차원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투표권 문제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를 적극 고발하는 등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 이라며 "촉박한 시일 탓에 사실상 불가능한 투표시간 연장을 야권이 계속 주장하는 데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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