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대선 후보 3명의 노동 관련 공약에 대해 “현상 파악 수준이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3명의 공약을 보면 현상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면 죽이나 미음이라도 쒀서 주라는 식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젖을 주라’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유를 들어 쓴소리를 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을 들었다. 이 장관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평가서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가 중요하게 내세운 비정규직 해법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현행 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기간만 2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용 사유 제한은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업무’만 비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바닷가의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한철 장사를 하는 경우 등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