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민주화 공약에 '성장' 뒷전…잠재 성장률 더 떨어질 듯

선거철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이번 대선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면서 성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때 여당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민간부문의 활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선거에서 성장 구호가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제민주화만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성장동력이나 엔진은 한번 꺼지면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은데도 경기부양에 대한 공약이 자취를 감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주변의 흐름은 악화일로다. 부동산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가계부채 규모는 1120조원을 넘으면서 민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괴리를 확대시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한국 잠재성장률을 3.8%로 보고 있다. 1980년 7%대 초반이던 잠재성장률은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00년대 들어 5% 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현재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 괴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긴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