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로 둔갑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경제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 것을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지식인 선언’에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을 비롯해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시인 감태준 씨, 소설가 복거일 씨 등 각계 각층 인사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선 후보들은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씀씀이를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고 포퓰리즘적 경제 정치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 ‘재벌 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만 두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을 파괴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면 기업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희생양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분배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약으로 경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차기 정부 정책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가 잠재 성장률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 개혁 등을 경제 운영 4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설/김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