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2] 고든 브라운 전 英총리 대담 전문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이태식 SK에너지 고문과의 대담 자리가 마련됐다.

다음은 이 고문과 브라운 전 총리의 대담 전문이다.

◆이 고문=한국은 15년 동안 두번의 위기를 겪었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 위기를 겪을 때 서방은 무엇을 했나? 첫 번째 위기에서 서방은 교훈을 배웠나? 두 번째 위기에 적용했나? 그래서 금융위기 사태 때 문제를 좀 더 관리할 수 있었나?

◆브라운 전 영국 총리=저는 그때 아시아를 순방했다. G7 재무장관들에게 뭔가 달라야 한다고 설득했다. 금융위기를 관리하려는 조기정보, 더 많은 정보의 투명성이 필요했다. ASAP를 출범시켰으나 조기경보체제로는 전환하지 못했다. 세계경제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잘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도 영국, 스위스 등 모든 유럽의 금융 규제 방식이 다르다. 공통분모가 없다. 모든 금융센터가 수용하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위기를 100% 방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배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야 미래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의장국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G20에 재차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 고문=유로존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무엇인가?

◆브라운 영국 전 총리=2008년 유로존의 첫 번째 회의에 갔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이었는데 영국은 유로화를 체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조달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당시 거기에는 유럽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미국 탓을 하는 사람은 있었다. 레버리지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높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

유로존 위기의 핵심은 유럽 은행들의 문제였다. 유럽 은행들의 부실 자산이 많았다. 위기를 겪고난 뒤 유럽은 자본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부실 채권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행들이 유럽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로존에 속해 있으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대출관련 룰도 다 정해져 있고 금리도 같다. 하지만 관리감독 문제가 남아있다. 최후의 대부자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 유럽의 경제 규모를 과소평가 했다.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유로화가 체택 됐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고문=영국의 재무장관으로서 유로화를 출범시킨 장본인입니다. 단일통화라는게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하는지?

◆브라운 영국 전 총리=당시에 영국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미래의 안정성과 성장성은 담보할 수 있었지만 유럽과 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유럽과 영국의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웠고 모든 위험에서 영국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국가 정체성이 있는 나라가 동맹으로 맺어지는 상황에서는 모종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도 연방인데 빈부의 격차는 주마다 크지 않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네 개의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은 다르다. 부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1인당 소득은 5대 1 수준이다.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나 스페인도 유럽연합의 일부며 다른 국가들과의 빈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차입을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매커니즘이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유럽연햡은 점차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부국과 빈국이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이 고문=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다. 역사적이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한것인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돌이켜 볼때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말해달라.

◆브라운 영국 전 총리=한국이 의장국이였을 때 이 대통령은 많은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2009년 경기부양을 하면서 경제적 합의를 다루길 바랬다. 글로벌 기준을 만들길 기대했다. 아쉽게도 이뤄지지는 못했다. 개별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역의 흑자, 적자 한도를 4%정도로 정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불안한 적자, 흑자 폭을 상쇄시키려고 협의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서 교훈은 자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앞으로 수 년 내 다가올 위기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강도 높은 국제공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고문=현재 미국은 재정절벽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잘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 해법도출에 힘들꺼라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달라.

◆브라운 영국 전 총리=미국은 대단한 기술적 천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뛰어난 제품을 내놓는것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통해 공공부문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부채 때문에 성장은 불가능하다면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보호주의도 지양해야 한다. 미국 대선 토론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해 국제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앞으로 중국, 한국 등과 동반협력을 원할 것이고 지금처럼 경제협력도 원할 것이다.

◆이 고문=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점친다고 가정했을 때 아시아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브라운 영국 전 총리=우리가 놓친 것은 금융 불안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와 국제 모두 재무 장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매우 걱정했다. 한국도 유가 등락에 대해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21세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억제 전략을 많이 취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불안을 간과했다. 유럽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처럼 실수를 했다. 성장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다. 투기 자금을 추적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체택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해도 금융 불안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기회를 뺏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고문=유엔(UN)의 글로벌 교육 특사로 임명됐는데 관련된 생각을 공유해 달라.

◆브라운 영국 전 총리=오늘 개막 축사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교육이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와 닿았다. 한국도 고등·대학교육으로 이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직업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었다. 전 세계에는 6100만 명이 실업자이며 현재 수억 명이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까지 모든 아동들을 취학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점에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들이 모든 학생들을 취학시켜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해 못한다면 도와줘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기반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를 따라잡을 여력이 없는 나라는 교육이 해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비슷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모든 국가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