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北 전면적 개방 가능성 낮아…특구방식 개발 추구할듯"

북한 개방 가능성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의 개혁 리더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소수 엘리트 중심 지배체제가 공고하다”며 “기존 체제와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개방은 북한 지배층의 권력을 와해시킬 텐데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처럼 특구 방식의 자원분산형 개방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힘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해 ‘개혁·개방 움직임’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데 동의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5월 단둥에서 신의주, 나진·선봉까지 직접 둘러봤는데 과거보다 물동량이 급증한 건 사실”이라며 “북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북한 접경지역의 움직임에 대해 과장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오히려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2008년 화폐개혁 이후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세력들이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며 “김정은 역시 북한 체제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이 놀이시설을 방문해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김정은 통치 스타일로 정립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아직도 김정은 식과 과거 식 사이에 노선 투쟁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의 권력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서주석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김정은으로 최고지도자 권력이 이양된 것을 봤을 때 노동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당 중심으로 일정하게 관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엄종식 연세대 겸임 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북한 신지도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새로운 개혁·개방 유도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가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확고한 로드맵을 갖고 단계적으로 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