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벌 순환출자에 '출총제' 칼 빼드나…"검토 중"

입력2012.10.22 10:46 수정2012.10.22 10:46

새누리당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란 칼을 빼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란 재벌 계열사가 지분을 돌려가며 소유하는 구조.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출총제' 방식을 도입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촐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순환출자 방식으로 연결된 계열사만을 별도로 묶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부분 출총제'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규제 강도를 매년 높여가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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