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 무산 및 좌초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과 뉴타운 매몰비용 등 주거대책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SH공사 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DMC 랜드마크는 3조7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사업자를 끌어들여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DMC 랜드마크는 133층(640ｍ) 높이의 아시아 최대 빌딩을 짓는 사업으로 계획됐었다. 2009년 서울라이트타워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규모 축소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하면서 토지대금 납부를 미루다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포함된 서부이촌동을 분리해서 개발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통합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재산권이 5년간 묶이고 고통을 겪었다”며 “코레일과 협의해 2006년 원안대로 철도정비창 단독개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매몰비용(재정비 추진에 사용된 비용) 대책이 빠진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민 피해와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은 해제 선례가 없어 매몰비용과 해제 이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없다”며 “강북 12구역과 동대문 1·2구역 주변 지역은 건축제한이 풀릴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뉴타운 갈등조정관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17조원에 달하는 SH공사 부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문 의원은 “선 투자 후 회수 사업방식으로 9년 새 부채가 20배나 늘었다”며 마곡지구(4조1158억원)와 은평뉴타운(3조5543억원) 건설사업을 질타했다.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지난해 1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