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올 하반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론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

첫째, 3조~5조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의 문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불황기에 세수증대를 통한 재원 조달은 어렵다. 이대로 가다가는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예산까지 감안한다면 예산을 여타부분에서 전용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만큼 다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시예산 182억원을 서울시립대에 제공해 반값등록금을 금방 실현시켰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그만큼의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가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면 그에 비례해 재원도 늘어나야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둘째, 대학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등록금은 지난 5년간 물가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법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과거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물가억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에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했고 올해에는 평균 5%의 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2017년까지 대학이 명목등록금을 15%까지 인하토록 했다. 물가상승률을 3%로 잡을 경우 4년간의 상승분을 포함하면 약 30%의 비용감소를 대학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도 비현실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고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이 60% 수준인데 국가재정을 대학에 대폭 투입할 경우 다른 부분의 희생이 따른다는 형평성의 문제와 등록금 인하를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근래에 대학융자금 잔액이 신용카드 잔액을 넘어서고 있어 또 하나의 재정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은 그 자체로는 교육이 아닌 복지공약에 해당한다. 창의적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 교육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교육의 ‘쓰나미’라고 할 만한 엄청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뒤집힌 교실·학습(flipped classroom/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론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파괴적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비용의 대폭적인 절감과 미래지향적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탠퍼드, MIT, 하버드, 버클리 등 명문대학들이 이 같은 교육실험을 올해 봄부터 활발하게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900만달러를 내놓고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교육비용을 지금까지의 절반 이하로 낮추면서도 교육의 질 향상, 교원의 생산성 향상, 학생들의 공부시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교육 실현’ ‘서울대를 폐지하지 않고도 학벌 타파 가능’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폭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효과’ ‘학습시간을 축소해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교육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오후 5시에는 집으로 가서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는 선진형 교육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임진혁 < 울산과기대 교수·경영정보학 imj@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