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의 사례가 설명하고 있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는?

A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애완견의 소변 냄새로 고생을 하고 있다. 애완견을 기르는 주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애완견을 기를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안내문 형태로 아파트 곳곳에 부착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아파트 주민들은 회비를 걷어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로 했다.

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과속을 자주 하게 되었다.

②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③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지 못하다.

④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는 지나치게 비싼 경향이 있다.

⑤ 최근 개발된 로봇 기술은 한국 산업의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 또는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당사자 간 협상 등이 있다. 문제에서 ②번은 부정적 외부효과, ⑤번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이다. ①번과 ③번은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