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실태 심각

공공기관의 언론사 저작권 침해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론사 저작권 침해 517개 기관 중 공공기관이 66%나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한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6,000개 정도의 사이트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저작권 침해사례가 적발됐다. 저작권 침해 기관 517개 중 66%인 340개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부문 전반에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만 본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 면서 “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