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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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세금폭탄 매도 잘못" 주장
"김무성 거론 부유세는 나쁜 세금"
"김무성 거론 부유세는 나쁜 세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사진)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론적·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17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한 것은 잘못됐고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언급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한 데 대해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세는 각종 재산을 합해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우선 과세해야 할 토지·부동산과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해야 할 재산에 똑같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부유세를 비교하며 “상속세는 자신의 노력 없이 공짜로 물려받은 것이지만 부유세는 자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며 “상속세에 비해서도 (부유세는)이론적으로 다소 열등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예전부터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라며 “전면 재협상은 어렵겠지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 “정부부처에만 맡기면 개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원회는 부처 칸막이를 넘어 외부의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당히 참신하고 실행력 높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이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한 것은 잘못됐고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언급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한 데 대해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세는 각종 재산을 합해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우선 과세해야 할 토지·부동산과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해야 할 재산에 똑같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부유세를 비교하며 “상속세는 자신의 노력 없이 공짜로 물려받은 것이지만 부유세는 자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며 “상속세에 비해서도 (부유세는)이론적으로 다소 열등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예전부터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라며 “전면 재협상은 어렵겠지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 “정부부처에만 맡기면 개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원회는 부처 칸막이를 넘어 외부의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당히 참신하고 실행력 높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