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권해도 국민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고 정부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현 정부의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연 5~6%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근거로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공약에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복지 공약을 맞추려면 연간 최소 50조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공약 실현 위해 증세 불가피

증세론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복지공약을 위해선 부분적 증세가 불가피하다. 박 후보 측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이른바 ‘60 대 40 원칙’이다.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총 100이라고 할 때 60은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40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원(稅源)을 발굴해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조치 중 가장 큰 비중이 근로소득 공제인데 이는 세금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타 연구·개발(R&D)이나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혜택폭이 계속 줄고 있어 이를 축소한다고 세수가 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박 후보 역시 무상보육이나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선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을 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직·간접세 인상도 추진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세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질 세율) 인상이다.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에 비해 높지만 실효세율은 16.6%(2011년 기준)로 낮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실효세율을 인상하려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율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 측은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구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연 소득 3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간접세 인상도 검토 대상이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대상이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 일본(5%)보다 높지만 영국(20%) 독일(19%) 스웨덴(25%)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정종태/임원기 기자 jtchung@hankyung.com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간접세에 속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와 달리 역진성이 있다. 1%만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5조원 이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