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증세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며 35년 동안 10%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 올리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우리는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하며 세제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지향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증세론을 제기한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다.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확대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해서 번 돈을 뺏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식의 로빈후드 놀이가 아니라 부가세를 올려 해결하겠다는 게 훨씬 정직하고 맞는 방향이다. 국민에게 이런 복지를 하려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니 세금을 이만큼 올리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묻는 게 올바른 정치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그림에서 보듯 19.3%(2010년 기준)로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게 사실이다. 고비용 고복지 국가인 노르웨이(33.1%) 스웨덴(34.3%) 덴마크(47.2%)와는 비교도 안된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봐도 한국은 25%로 미국(24.8%)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을 밑돈다.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6%로 추산된다. 국민이 복지를 위해 기꺼이 증세를 부담하겠다면 그뿐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낼 뿐 재원조달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제는 비과세와 감면 정비, 부부합산과세 도입 등 과제가 많다. 증세론을 제대로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