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정부 대북정책 수정해도 ·미동맹 약화시키는 일 없어야"

창간 48주년 - 미국 5대 싱크탱크에 듣는다 (4·끝)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조너선 폴랙 브루킹스硏 중국센터장

北 '덩샤오핑식 개방' 힘들어…잠수함 문 여는 행위 될 것
북 핵무기 실험 가능성 여전…美 주도 TPP는 중국 견제용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정하더라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한국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대북 유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햇볕정책’을 구사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한·미동맹의 균열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조너선 폴랙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두 사람을 각각 만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등을 들어봤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그린 부소장=임시적이고 좁은 개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개방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은 잠수함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을 김정은 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그린 부소장=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더 원칙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한·미동맹에 균열을 주지 않았다.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

▷그린 부소장=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는 체제 교체 때만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외교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효과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화 재개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 대선 후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조너선 폴랙 센터장=대북정책이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런 점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만약 북한이 도발 방지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낮은 수준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변수는 한국의 대선 결과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화해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도 권력 교체기다. 지금 당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그린 부소장=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본다.

-북한 개혁과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린 부소장=중국은 북한의 개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접어둔 상태라고 봐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는데.

▷폴랙 센터장=미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급부상했다.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키우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의 2위 교역국이기도 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선에서도 중국 문제가 외교정책의 최대 쟁점이다. 두 손으로 공 돌리기 묘기를 하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중국 견제용인가.

▷폴랙 센터장=그렇게 볼 수 있다. 중국의 아시아지역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략이 TPP 구상이다. TTP를 통해 중국의 패권을 두려워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TTP 가입 조건으로 중국이 충족하기 힘든 투명성, 환경 및 노동 분야의 엄격한 가입 기준을 제시해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롬니 후보는 강경한 중국 정책을 공약했다.

▷폴랙 센터장=오바마가 다소 유연하다면 롬니는 더 직접적이고 강경하다. 군사력으로 중국을 제압하고, 경제적으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보복을 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업계는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만 해도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인데.

▷그린 부소장=첫째도 일관성, 둘째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래에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 문제에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대외정책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로 통한다. 1962년 냉전시대에 설립된 후 외교 문제와 안보, 국방 등의 이슈를 주로 다뤄왔다.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일본센터장 겸 아시아 총괄을 맡고 있다.

■ 브루킹스연구소는

브루킹스연구소는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너선 폴랙 중국센터장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