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은행들 CD금리 조작 가능성 높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물량의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기월별 CD 발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CD 발행물량의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3개월 초과 4개월물 CD의 발행을 전혀 안하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변동금리 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 유통 수익률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64영업일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등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이후 CD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은 2008년 이래 다른 월물의 발행은 활발한 반면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은 전혀 없었다.
이 밖에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은 2009년 이후 CD를 발행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2010년 2011년 발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은행들의 CD발행물량조절을 통한 금리조작의혹이 자료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은 발행물량조절을 위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기월별 CD 발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CD 발행물량의 조절을 통해 CD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3개월 초과 4개월물 CD의 발행을 전혀 안하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변동금리 대출시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CD 유통 수익률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64영업일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등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이후 CD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은 2008년 이래 다른 월물의 발행은 활발한 반면 3개월초과 4개월물의 발행은 전혀 없었다.
이 밖에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은 2009년 이후 CD를 발행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2010년 2011년 발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은행들의 CD발행물량조절을 통한 금리조작의혹이 자료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은 발행물량조절을 위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