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경제통에 듣는 경제정책] '작은 정부론' 용도 폐기…자영업·사회적 기업 활성화

문재인 캠프 정책 본부장 이용섭

시장으로 간 권력 찾을 것
순환출자 전면 금지
정통부·과기부 부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부총리도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3일 “문 후보는 우리 경제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누구보다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장은 문 후보 캠프 경제정책 담당인 ‘동감1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양대 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재벌개혁, 그리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복지 확대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개혁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정책 등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재벌 개혁이 빠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과 알맹이, 실현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힐링’(치유책)이 없는 표 얻기용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의장은 “집권 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순환출자 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론’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 실패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실제 문 후보는 정책집 ‘사람이 먼저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저는 거꾸로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고 썼다. 이 의장은 “현 정부가 없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복원하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체를 성장동력 고갈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이 의장은 “문 후보가 대선주자 가운데 남북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후보 아니냐”며 “서해평화수역과 개성공단활성화 등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적 덕목은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 저성장 속에 노·사·정·민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민들이 2기 이명박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박 후보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3기 민주정부를 이끌 문 후보 중 어느 쪽을 대통령 적임자로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충동성 공약을 지양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 못지않게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문 후보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