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 논문에서 가격 인상 없이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구역 확대 등의 조치로 2020년 흡연율을 31.7%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인 29%에 못 미치는 수치다.
조 교수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하면 2020년 흡연율은 2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논문에서 “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해도 최소 2000원 이상 담배값을 올리지 않으면 20%대인 2020년 흡연율 목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 성분 공개 등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도 함께 담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격 정책 개편이 무산된 바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