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해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흡연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현재 45%에 이르는 흡연율(남성)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 논문에서 가격 인상 없이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구역 확대 등의 조치로 2020년 흡연율을 31.7%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인 29%에 못 미치는 수치다.

조 교수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하면 2020년 흡연율은 2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논문에서 “비가격 금연 정책을 최대한 강화한다해도 최소 2000원 이상 담배값을 올리지 않으면 20%대인 2020년 흡연율 목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 성분 공개 등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도 함께 담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격 정책 개편이 무산된 바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