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최근 10년 동안 1만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 받은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2011년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739명에 불과했다가 △2003년 629명 △2004년 1288명 △2005년 1544명 △2006년 1422명 △2007년 1505명 △2008년 1841명 △2009년 1984명 △2010년 1879명 △2011년 2120명 순으로 폭증한 것. 특히 2000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02년에는 10만명당 38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0만명당 117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검거된 정신이상자는 죄종별로는 △살인·살인미수 46명 △강간·강제추행 49명 △방화 47명 △강도 21명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163명에 달했다.

정신이상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폭증했는데 △2002년 52명 △2003년 61명 △2004년 110명 △2005년 66명 △2006년 102명 △2007년 90명 △2008년 104명 △2009년 105명 △2010년 137명 △2011년 163명 순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신 의원은 “정신이상자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 점차 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고위험군 정신이상자의 경우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치안·교정 당국 역시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