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5일 최고인민회의서 '농업개혁안' 논의

농민에 수확량 50% 자유거래 허용할 듯

잉여농산물 개인소유도 올 가을걷이부터 적용

북한이 농산물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경제 ‘실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에게 자본주의식 이윤추구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고질적인 식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동기 부여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은 24일 북한 및 중국 소식통을 인용,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최대 50%까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 농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아닌 당국이 지정해 준 가격에 거래하거나 농업 관련 중앙기관에 판매한다. 외신들은 “이번 개혁은 북한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을 통한 개인 이윤추구가 가능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북한 황해남도 농장일꾼 2명이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남는 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신들이 보관하는 남는 농산물은 팔거나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 지침을 지난달 모임에서 통보받았으며 올 가을걷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새 지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시한 ‘6·28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천명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농민 생산량의 일부 자유 거래·협동농장 생산단위이자 분배단위인 분조 축소·기업의 독자적 생산 및 판매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6·28 조치의 내용으로 거론되는 농가 수확량의 자유 거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6·28 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 개혁·개방의 수준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6·28 조치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내외 여건상 가시적인 ‘경제살리기’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역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 뒤에야 조치 사실을 확인해줬던 것처럼 이번 조치 역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영/임기훈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