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이자소득세 낮춰 저축률 제고해야"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낮춰 예금자의 세후 이자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2.7%에 불과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경제 부진과 불투명한 경기전망 때문에 금리인상은 어려우니 세제상 인센티브로 저축률의 상승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면 저축률을 높이면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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