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주말 2011년 납세자료를 공개하면서다. 롬니 후보의 2011년 총소득은 1370만달러(약 153억원)였고, 이 중 14.1%인 194만달러(약 2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논쟁의 발단은 억만장자(총재산 2억6400만달러·약 3000억원) 롬니의 세율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세율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지난해 대통령 연봉 40만달러와 인세 수입 등을 합쳐 총 79만달러(약 8억8240만원)를 벌었고 20.5%인 16만달러(약 1억7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바마보다 더 많이 번 롬니의 세율이 낮은 것은 롬니의 소득이 대부분 15%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 관련 소득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일반 급여소득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구간별로 10~35%다.

◆“조세 형평 위해 자본이득세 인상”

롬니 후보의 2011년 소득은 그가 설립한 사모투자펀드인 베인캐피털과 관련된 자본이득 680만달러, 배당소득 360만달러, 성과보수 300만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근로소득은 ‘제로’다. 자본이득·배당소득·성과보수는 모두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롬니는 최상위 급여소득자들이 내는 35%보다 낮은 15%의 세금을 냈다”며 “기부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은 10.5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의 납세자료가 공개되자 “롬니가 자본이득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공격했다.

오바마는 조세 형평과 세수 확충을 위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지금보다 60% 높은 23.8%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부유층 자본가들에게 15%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 자본이득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본이득세 인상은 투자 위축시켜”

공화당의 롬니 캠프는 “자본이득세를 올리면 자본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 투자소득에 대해 저율 과세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 확대, 고용 증대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저율 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자본투자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1977년 40%였던 자본이득세율은 1981·1997·2003년 등 몇 차례를 거쳐 현재 15%로 낮아졌다. WSJ는 “이 같은 세율 인하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사상 유례 없는 창업 벤처캐피털 붐이 생겼다”며 “벤처캐피털이야말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과 하이테크 혁명을 불러온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분석회사인 디시전이코노믹스의 앨런 사이나이 대표는 “자본이득세를 20~28%로 인상할 경우 미국의 고용이 연간 23만~60만개 줄어들고, 경제성장 저하 및 주가 하락 여파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이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를 폐지하면 미국의 자본투자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WSJ는 강조했다.

■ 자본이득세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매매해 발생하는 ‘시세차익(capital gain)’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10~35%다. 하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선 투자활성화와 과세 편의를 위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