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늘릴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안된다"며 "일단 지출을 줄이고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증세할 세목으로는 소비세와 소득세를 꼽았습니다. 다만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으니 높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금이 경기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라이거가 낳은 최초의 `릴리거`…고양이가 돌봐 생생영상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지영 의상논란, 그녀의 19금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