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혁신 분야 R&D 투자 늘려

도전성·창의성 중점 평가

정부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 도전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 R&D 사업 도전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이 90%를 넘는 등 연구하기 쉬운 과제에만 도전하는 분위기가 늘어나면서 평범한 성과물이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나 산업 활용도가 높은 연구·개발을 혁신도약형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공모 때부터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선정 이후에도 불필요한 평가 부담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입 첫해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처가 기존 사업 중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도약형 R&D 비중을 30~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에 최선을 다했다면 정상적인 연구 수행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성실 실패’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성과가 나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를 면제받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사진)은 “혁신도약형 R&D 사업이 결실을 거두려면 R&D 과정의 실패가 개인의 과오가 아닌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