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이미지 내용이 왜곡된 허위 정보라며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관련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일반 횡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좋은 회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초봉과 복지, 회사 이름 등이 기준이었다면 요즘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대기업 못지않은 처우가 있는지, 원청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등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가 갈리는 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조직 안정성에 위험 요인(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원·하청 상생이 기업 경쟁력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 명(31.7%)에 달했다.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3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5년 12.7%에서 올해 19.6%로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노사발전재단이 선정한 ‘차별없는 일터·원하청 상생 우수사업장’ 사례들은 구직 청년과 기업에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준다.노사발전재단이 지난 10일 개최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고용 구조를 개선한 공로로 현대홈쇼핑, SK마이크로웍스 등 10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로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와도 인센티브로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 격차를 줄인 기업들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꿔 협력업체 처우 개선에 나선 사례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현대홈쇼핑이다. 이 회사는 사내하도급 전반을 점검한 뒤 원청 직원만 누리던 복지와 보호 장
청년층(15~29세)이 취업한 첫 일자리 가운데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0%에서 2025년 37.5%로 5년 새 4.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21.0%에서 25.0%로 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첫 일자리와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결과로, 청년 상당수가 계약직·비정규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최근 노사발전재단이 선정한 ‘2025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개 기업(장관상 5곳, 사무총장상 5곳)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파견·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과 개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 2회 재택근무와 월 1회 4시간 유급 휴무로 운영되는 ‘패밀리데이’ 역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과 일·생활 균형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1973년 설립된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아진전자부품은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컨설팅에 참여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그 결과 65명 중 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손질해 직원 1인당 통상임금이 약 25% 상승했다. 효과는 이직률 감소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올해 1~10월 이직률은 17.8%로 전년 같은 기간(22.7%)보다 4.9%포인트 낮아졌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신규 채용·교육 비용 절감과 숙련 인력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우주 기술 분야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