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금년 내에는 누진세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배포한 누진제 현황 자료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7일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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