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제 `불편한 진실`‥대기업 `반발`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포장박스나 사용설명서에 해당제품의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방통위는 전자파 흡수율에 따라 단말기를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 ~ 1.6W/kg인 경우 2등급)한다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준호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자기기를 쓸 때 안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시안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고시안을 마주하는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당장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웃죠.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어쨌든 통과 됐으니깐 악법도 법이니깐 해야 하니깐 하는데.."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자파 세기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현재 기술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한국과 유일하게 동일한 전자파 기준을 따르고 있는 미국도 최근 국제기준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고시안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연구반 의견은 국제 안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자고 최종 채택안을 전달했는데 방통위가 입법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깐 시행안을 조절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jlee@wowtv.co.kr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전자파 등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으면서 자칫 포퓰리즘 법안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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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