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주택지분 일부 팔아 빚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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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검토
정부·집주인 공동소유 방식
정부·집주인 공동소유 방식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동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13일 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집 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팔아 부채를 차감하고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부담을 더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집주인은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 대신 해당 지분만큼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종전의 주택 대출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대출금 1억원과 주택지분 25%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집주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하면 재원 부담은 훨씬 적고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훨씬 많아진다”며 “정부가 사들인 지분을 묶은 뒤 정부 보증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재원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대책과는 별도로 전·월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렌트푸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월세 개념으로 매달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추석 이전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함께 일자리 공약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박근혜 대선 후보는 13일 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집 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팔아 부채를 차감하고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부담을 더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집주인은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 대신 해당 지분만큼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종전의 주택 대출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대출금 1억원과 주택지분 25%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집주인 공동소유’ 방식으로 하면 재원 부담은 훨씬 적고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훨씬 많아진다”며 “정부가 사들인 지분을 묶은 뒤 정부 보증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재원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대책과는 별도로 전·월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렌트푸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월세 개념으로 매달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추석 이전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함께 일자리 공약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