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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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에대해 전자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3일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성향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1차 구속기간(10일)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연장해 고씨의 범행경위와 성향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고씨를 송치받은 뒤 신경정신과 전문의,범죄심리학 교수,대검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등과 차례로 면담하도록 했다. 또 2006년 검거된 ‘대전 발바리 사건’의 범인을 조사한 광주 보호관찰소소속 임상심리사를 투입해 고씨와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재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워낙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다각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범행 배경이 뭔지 심층적으로 조사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3일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성향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1차 구속기간(10일)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연장해 고씨의 범행경위와 성향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고씨를 송치받은 뒤 신경정신과 전문의,범죄심리학 교수,대검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등과 차례로 면담하도록 했다. 또 2006년 검거된 ‘대전 발바리 사건’의 범인을 조사한 광주 보호관찰소소속 임상심리사를 투입해 고씨와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재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워낙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다각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범행 배경이 뭔지 심층적으로 조사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