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ESM 합헌 결정 이후 과제

입력2012.09.13 08:23 수정2012.09.13 08:23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ESM 출범에 대해 결국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SM출범에 대해 결국 합헌 판정을 냈는데, 단서가 붙었다고요? 네,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총 1900억유로, 우리돈으로 약 270조원규모인데요.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합헌 결정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 지수희 리포트 네, 일단 유로존 위기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몇가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ESM출범에 앞서 독일의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ESM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ESM은 EU국가들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만든 상설 구제 기금입니다. EFSF라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있었지만 내년 6월 해체를 앞두고 있고, 현재 잔액이 1400억 유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SM은 유로존 국가들이 총 7천억 유로를 출자했고, 사용가능한 자금 규모도 5천억유로나 되는데요. 이 기금에 국내총생산(GDP)규모에 따라독일이 27.1%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했기 때문에 독일이 반대할 경우 ESM출범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프랑스 20.4%, 이탈리아 17.9% 스페인 11.9%, 네덜란드 5.7%) 가처분 신청을 했던 독일시민단체와 기독사회당은 독일이 이 돈을 유럽을 구제하는데 쏟아부을 경우 자국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처분 신청에 합헌 결정까지 좀 늦어지긴 했지만 ESM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독일은 한달 내 ESM을 비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비준이 끝난 후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다음달 8일 ESM의 첫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발표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ECB가 국채매입 지원신청을 EFSF와 ESM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M은 또, EFSF와 달리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재정위기국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강화 등 유럽 통합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이 점점 안정화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건이 붙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독일 헌재가 이번 결정을 `임시적`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내년초에 최종 합헌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을 1900억 유로로 제한 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상이 될 경우 독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ESM합헌 결정처럼 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도 독일에서 제동을 걸면서 시간이 늦춰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리스 재정지원도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재정 위기국들이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진통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최소 지원 금액이 2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보여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헌재의 ESM 합헌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닥스훈트 오비, 다이어트 돌입 ㆍ윤도현 소녀시대 변신, ‘한밤의 TV 연예’ 공약 실천 ㆍ고준희 무보정 마네킹 몸매 ＂사람이 아니무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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