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발표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이 반대하면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져 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2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투기 재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상정 이전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데 단지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다고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빨리 내놓거나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고,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재정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투기가 많아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라 상황이 다르다”고 중과세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세(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 60%)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부활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새누리당 의원 13명, 민주당 의원 11명, 통합진보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재정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