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서비스 좋아지겠네!

입력2012.09.11 17:37 수정2012.09.11 17:37

재정부, 이달 중순부터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들어간다. 연말에 나오는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 조사를 위해 최근 면접원 교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중순에 교육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173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현장출구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체감도 조사는 104개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사회ㆍ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을 전화조사 방식으로 알아본다.

기재부는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해 내년도 공공기관 업무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경총 "파견대상 업무 엄격히 제한하는 '낡은 규제' 풀어야"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 25년간의 직업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남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파견 대상 업무 규제 자체가 없고, 독일과 일본은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한국에선 정부가 정한 32개 업무 외에 파견 근로자를 쓰는 건 불법이다. 32개 업무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공연예술가 등이다.경총은 파견 대상 업무가 2000년 발표된 직업분류기준을 기반으로 정해져 최근 직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병원 코디네이터)은 현행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의 하나로 파견 대상 업무가 될 수 있으나 2000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의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파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낡은 규제가 직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경총은 사내 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확대 해석해 사내 하도급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이 하청(외주업체)을 쓰는 하도급은 합법인데 이를 법
2

"공익법인 위축 안돼…상속세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79곳이다. 2018년 66곳에서 4년 동안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를 물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의 면세 한도는 10%다.‘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이 이뤄지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일본은 50%에 이른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한경연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하면
3

R&D예산 복구에…타부처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R&D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의 구조조정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3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대폭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삭감 이전 수준인 31조원대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문제는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 다른 분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예산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인데, R&D 예산이 14.8% 급감한 영향이 컸다.정부는 지난해 9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684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656조8000억원)보다 4.2%(27조6000억원) 많은 액수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교부금 등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 증가액은 25조1000억원이다. 총지출과 의무지출 증가액이 거의 비슷하다. 이 중기 계획대로 가려면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4.2%’라는 내년 지출 증가율이 ‘R&D 예산 복구’ 방침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