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29일부터 8월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네티즌 11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리 사회 교육분야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강화 31.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및 범국민 캠페인 14.6％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형법상 미성년의 보호를 받는 폭력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은 지켜지고 피해자의 인권은 유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미리 알림으로써 학교폭력을 미연에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등이 제시됐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20.3％),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17.6％), 교사들의 대처 능력 미흡(13.8％),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미흡(13.1％), 인터넷·게임 등의 폭력적 환경(10.2％)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다른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방안으로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자는 응답이 40.1％, 기본과정은 전계층 무상으로 하되 그 외에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자는 의견이 38.2％로 나왔다.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을 주장하는 의견은 21.7％로, 차등 지원이 전계층 무상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한 국민 의견으로 “영유아 복지 정책은 정책 방향을 결정한 뒤에 향후 몇 년 동안 쓸 입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다음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휘둘리며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하는 요인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된 행정 체제를 꼽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부족(27.9％), 영유아 교육비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재원부족(24.1％) 등도 제시됐다.

주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40.8%)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토요일 학생활동과 관련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토요일 프로그램 정보 제공(40.5%)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