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실려가는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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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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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남발 李, 석고대죄해야"…野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헌재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탄핵 소추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라며 “이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점을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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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두 당은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한 ‘6 대 6 대 1’로 특위를 꾸리는 데까지 합의했다.하지만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43%(국민의힘 주장) 대 44%(민주당 주장)로 대치 중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성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44%,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36%였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38%)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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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가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국회의원 2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최종 가결됐다.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현행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개정안이 처리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