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처 교수 "재정위기 겪는 남유럽국가 한시적으로 환율 다르게 적용"

시카고학파 체코 총회 -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2012'를 가다 (2)

멜처 교수의 단일통화 부작용 해소 방안

앨런 멜처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사진)가 유로 단일통화 도입에 따른 고정환율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멜처 교수는 지난 3일 개막한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2012’ 총회의 첫 세미나에서 “독일이 재정위기국에 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되는 나라에 실질 임금을 25~30% 더 삭감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를 유권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멜처 교수는 그런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은 재정위기국이 사용하는 유로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에 한시적으로 약(弱)유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재정이 탄탄한 유로존 국가들이 강(强)유로 정책에 따라 재정을 긴축하면 재정위기국들의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유로권 국가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약속받고 다시 강유로권으로 통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약유로권과 강유로권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약유로가 허용되는 재정위기국에서 예금이 대량 유출되는 뱅크런이나 통화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본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멜처 교수는 이어 “강유로권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경우 재정위기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 은행들이 추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50% 더 확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나머지 50% 자금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엔 당국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자금 확보를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