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56%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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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범죄 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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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고종석(23)이 7세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31일 2일간 전국 성인 624명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 13%로 국민 대다수인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특히, 여성의 91%, 남성 78%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 정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7%,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진환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모름/의견없음’ 2%였다.

남성은 ‘도움이 된다’ 51%,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로 비슷했으나, 여성은 ‘도움이 된다’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로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85%, ‘반대’ 10%, ‘모름/의견없음’ 5%로 우리 국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찬성’ 89%, ‘반대’ 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남성도 ‘찬성’ 81%, ‘반대’는 15%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 ‘모름/의견없음’ 10%로 나타났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유효표본 전국 성인 624명, 표본오차 ±3.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8%>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