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에 민간참여 확대

MB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글로벌 방산업체 10개 육성

민(民)과 군(軍)이 손잡고 ‘스트롱코리아’의 기반이 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민간 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이 방사청을 방문한 것은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범부처가 모여 민·군 R&D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사청은 이날 정부가 R&D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먼저 투자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민간업체 투자 우선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형 무인정찰기(UAV) 등 경쟁구도가 마련된 분야에서 먼저 시행해본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양산비용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복수업체를 참여시키고 실패한 업체의 우수 성과물에 개발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민·군 R&D 협력이 가능한 부문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국방 R&D 패키지 예산 규모를 올해 130억원에서 2015년 13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방사청은 2017년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며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