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정규직 '귀족노조' 행태 개혁해야"

복지 증세 중장기적 논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9일 “지금 가장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 가겠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은 박 후보가 밝힌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상식적인 게 됐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 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며 “그래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해선 “국가재정이 무한대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 공약이 많은데,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의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증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