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급증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임경수 한국앱융합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스마트폰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의 민원 분쟁 담당자 및 IT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 회장과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각각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임 회장은 "MTS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지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연평균성장률(CAGR) 50% 수준에 육박하는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무선단말 거래는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6.76%를 차지했다. 이는 스마트폰 도입 초기인 2009년 1.38%보다 다섯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과 한국앱융합산업협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증권사 MTS 현황 조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40% 이상이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태블릿PC인 아이패드에 동시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13개사에 달한다.

임 회장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0년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2541MB로 670배나 증가했다"며 "비정상 트래픽, 악성코드 등의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MTS는 특히 모바일 기기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게 임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국내외에 출시된 모델이 수백여 가지로 단말기별 세분화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실행 불능 장애 등 '파편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트래픽이 집중되면서 시스템, 장비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모바일 망 장애 역시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모바일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따른 장애 외에도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문제들이 MTS 장애의 특징이다.

임 회장은 "스마트폰의 특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이상 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공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품질(MTS SERVQUAL)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다수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MTS와 관련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므로써 분쟁의 예방 및 원할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기술적․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