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경제민주화는 상식..한국경제 정상화방안 준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마련할 국민행복특위의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처방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어떻게 종결시킬지,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적인 양극화 축소 노력을 어떻게 할지 등을 (대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행복특위의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상식적인 게 됐다"며 "당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채택했고 박 후보가 출마선언과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이를 앞에 내세웠으므로 공약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의식한듯 "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을 유지하고 효율은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이 IMF사태, 세계 경제위기 등을 불렀다고 지적,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탐욕을 억제할 수 없고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야당의 경제민주화 노력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말할 시기는 아니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음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정상적으로 가져갈지 행복특위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준서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