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끝내 갈 데까지 가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이 어제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만기인 57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할 것인지는 한국의 사죄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국채매입 동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어제 저녁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를 제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독도 분쟁과 일왕의 과거사 사과문제를 실력행사를 통해 풀겠다는 선언이요, 우리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서한을 돌려주려 찾아간 우리 외교관을 경비를 시켜 막는 무례를 저질렀다. “미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양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미국의 반박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영토분쟁을 빌미로 국제 경제조약도 스스럼없이 깨려는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연출, 일본 주연의 막장드라마다.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백지화하고 한국 국채를 사지 않아도 별 영향력은 없다. 어제 금융시장이 고요했던 것만 봐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는 배경은 뻔하다.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노다 정부다.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반발로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당 탈당했고, 내각불신임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오는 11월 총선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다 정부가 민족주의를 뽑아든 이유다. “영토문제는 불퇴전의 결의로 맞서겠다”며 군국주의 시대의 욱일승천기를 국민들의 손에 쥐어주는 노다 총리다. 옛 군국주의 망령을 좇아서라도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심산에 다름아니다. 러시아(쿠릴열도) 중국(센카쿠열도)과의 영토분쟁에 침묵하는 것도 그래서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특유의 근성이다. 우리 정부의 무시와 무대응 전략이 과연 능사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