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레이크사이드CC 분쟁 2라운드…뒤바뀐 승자

주목! 이 판결

"주주간 협약 이사회 영향없다"
항소심, 첫째 며느리 손들어줘
1심선 장녀·삼남 남매가 이겨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창업주의 첫째 며느리와 장녀·삼남 간 벌어진 경영권 다툼에서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첫째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창업주의 장녀 윤광자 씨와 삼남 대일씨, 그리고 사망한 장남의 부인인 석진순 씨 모자는 창업주에게서 레이크사이드 발행 주식 52.5%를 상속받았다. 이후 형제 간 갈등이 벌어져 소송 끝에 차남이 축출되기도 했고, 차남은 2005년 대표이사가 되지 못하자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창업주가 일본에 거주하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둔 자녀들과 차남의 주식 등을 매수해 지분 47.5%를 보유하고 있는 마르스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마르스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됐다.

‘공동의 적’ 앞에서 윤씨 남매와 석씨 모자는 단결했다. 이들은 2006년 1월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공동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및 소수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8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은 갈라졌다. 석씨 모자가 삼남 대일씨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석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게 됐다. 석씨 모자는 마르스펀드와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동맹관계’를 깬 것이다. 이에 윤씨 남매는 “주주협약을 위반했으니 석씨 모자는 위약벌금 약 245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남매 승소 판결했으나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석씨 모자의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사의 신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주주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석씨 모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협약의 목적인 공동경영권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주권을 언제나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면 다수결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석씨가 윤씨 남매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주주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주협약의 효력을 인정, 석씨 모자가 윤씨 남매에게 위약금 약 25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