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논란`..국회·시민단체로 `확산`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논란이 이제는 국회와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DCS 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실정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후적 규제를 한다던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허가를 받아서 출시하도록 하던지 그 원칙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의논하고, 로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곧 방향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DCS 논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YMCA는 DCS 논란은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송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업계의 대응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비대위 구성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입니다.

DCS 논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방송사업자들.

애꿎은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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