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이 22일 참의원 결산의원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법 점거다"라고 발언했다.


겐바 외상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방문에 대해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며 "한국에 의해 다케시마 관할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불법 점거라고 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고위관료가 '불법 점거'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점거'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자민당이 집권여당인 시절에는 다케시마를 비롯해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표현이 명시돼 있다.


겐바 외무상은 쿠릴열도에 대해선 "쌍방이 영토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인해 일시 귀국시킨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귀임조치 했다. 외무성은 또 민주당 외무부문 회의에서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