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맞서 일본 국회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독도를 실효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독도를 하루라도 빨리 자국의 실효 지배하에 둘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해 "단호한 결의로 정치적·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에 대해선 "국내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센카쿠에 대한 유효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당과 결의안의 문안 조정을 거쳐 금주 중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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