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대차거래 중개시스템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씨(48) 등 SK C&C의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술 유출에 가담한 해당 중소기업 전 대표 박모씨(49) 등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씨 등은 SK C&C가 한국증권금융이 지난해 2월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U사의 기술개발 인력과, 시스템 구축 매뉴얼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차거래 중개시스템은 증권 보유 기관이 해당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선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두 곳이 대차거래 중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U사는 대차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0년 말 U사의 전 대표인 박씨와 만나 기술 유출 계획을 세웠으며, 박씨 등 U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은 SK C&C 측과 함께 일하는 대가로 각각 월 1000만원씩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U사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SK C&C, 한국증권금융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국증권금융 직원 정모씨(47)는 SK C&C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줬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정모씨(48)는 U사 측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U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축한 대차거래 중개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사업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형법상 범인도피죄와 강요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SK C&C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